임상시험 승인 청탁 대가 후원금 500만 원 약속한 혐의…추징금 6억110만 원도 구형
선고는 내년 1월…김 의원은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 헌법소원
선고는 내년 1월…김 의원은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 헌법소원
이미지 확대보기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이들의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공소청은 양씨에게 추징금 약 6억110만 원도 함께 구형했다.
두 사람은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김 의원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김 의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 원을 주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에 따르면 강씨는 2021년 10월 식약처의 보완 요구를 받은 뒤 양씨에게 승인을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김 의원이 당시 식약처장에게 신속 처리를 요청하자 식약처는 2주 뒤 승인했다. 후원금은 모금 한도가 차 있어 실제로 전달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후원금을 받기로 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고, 김 의원은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김 의원은 지난 9월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유덕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udeo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