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경제 강조하는 윤 대통령, 성과도 보여줘야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한·미·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어느 정도 안보와 대외관계는 마무리되었다”며 “이제부터는 경제다. 국정의 중심은 경제”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출신을 중용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경제 강조’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에는 “2년차 국정은 경제와 민생 위기를 살피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3월에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고 밝혔다. 당선인 시절에도 “물가를 포함한 민생 안정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경제를 강조한 것은 여러 차례다.
그렇지만 ‘성과’가 문제다.

통계청의 ‘2023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79만3000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8%가 줄었다. 물가를 감안한 실질소득은 3.9%나 감소했다.

특히 소득 하위계층인 ‘1분위’의 소득은 111만7000원인 데 비해, 이들의 소비지출은 122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매달 10만원씩 적자인 것이다.

나라 경제를 지탱해야 할 수출은 올 들어 7월까지 3575억1000만 달러로 13% 줄었다. 수출은 벌써 10개월 연속감소세다. 수출이 부진하면서 무역수지 적자는 248억4000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인 2%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수정 전망한 올해 성장률은 고작 1.4%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경제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는 있다. 그래야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성과도 중요하다고 본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엉뚱하게 우리 재정에도 손해를 끼치게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빠듯한 재정을 오염수 피해 지원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 640억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다”며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예비비도 충분히 반영,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지원 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수산물 비축 구매와 수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5배 이상 확대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나서고 있다. 피해 어민 지원 명목으로 2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렇게 ‘급한 불’을 끄고 있지만, 앞으로 얼마나 많은 재정을 지출해야 할지 모를 일이다.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등에도 당연히 경비가 들 것이다. 그 비용은 국민의 세금일 수밖에 없다. 인력과 시간이 소모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일본이 30년 동안 오염수를 방출한다면, 30년 동안 계속해야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일본에 오염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만도 했다. 그러나 일본은 책임질 일이 없다고 선부터 긋고 있다. “국경을 넘어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정도라는 결론이 국제원자력기구 종합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다”며 ‘오리발’이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자기 나라 어민의 피해를 지원할 기금을 마련해 놓고 있다. 피해는 없겠지만 ‘소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기금이라는 것이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았다면 불필요했을 재정 지출이다. 국민의 ‘혈세’는 쌈짓돈이 아니다. ‘호언’에 앞서 국민부터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