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칼럼] 동네 상권 몰락의 원인을 찾아라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차례상 차림 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이 마트보다 구매비용이 저렴함에도 전통시장은 물론, 동네 슈퍼들도 재미를 보지 못했다.

기존 전통시장에서 풍성하게 공급해왔던 명절 상차림 수요들을 오른 물가와 명절 제사상의 간소화 등 시대 변화를 맞아, 대형마트·식자재마트들이 소비자 요구에 맞게 가로챈 것이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대형마트에 대해, 각종 규제의 족쇄를 채운 사이, 식자재마트가 먹이사슬 경쟁에서 새로운 포식자로 성장해, 중소기업 수준을 넘어 선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형마트·SSM(기업형슈퍼마켓)은 출점규제와 '월 2회 휴무'와 '영업금지 시간' 등의 영업규제를 받고 있지만, 대형 식자재마트들은 어떤 규제도 없이 영업한다.
‘대형마트’와 유사한 '식자재마트'가 골목상권을 위협함에 전국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지만, 아직 근본 대책은 없자. 일부 대기업이 자금을 지원한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조례로 거리 제한·상권영향 평가서·지역협력 계획서·지역 상품 납품 확대·지역 주민 고용촉진 등을 제도화했지만, 백약이 무효이다.

특정 국회의원이 '식자재마트 규제법안'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으로 상정했지만, 계류 중이다. 국회의원들은 빠르게 성장한 것은 인정하지만, 아직 중견·중소기업 규모라는 것이다.

국회 다수의원들은 규제를 확대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유통규제의 효과와 영향평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사이, 죽어 가는 것은 전통시장·동네 슈퍼 등 영세한 사람들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지역 상권에 맞게 동네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고 성공적 공동물류 사업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 중심의 중소공동물류 공공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필자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 선정과 실시계획까지 참여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상권 지원·인프라 구축을 위한 보조사업 등도 지켜보지만, 자원낭비가 많았다.

중소공동물류센터의 저온저장고, 운영시스템은 물론, 추진 주체의 개인역량과 예산확보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위별 사업 평가와 분류작업으로, 조정작업과 신규사업도 필요하다.

21세기 유통 성공전략에서 전자상거래를 빼고 토론할 수는 없다. 우리도 동네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알리바바와 아마존 전략을 비교·분석하여야 성공 요인을 도출할 수가 있다.

글로벌 유통전략에서 저비용 경영을 통한 매일 저가판매, 최저 거래비용으로 시장거래 범위 향상, 가격협상 실현, 물류체계 확대 등을 위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시에 필요하다.

중소공동물류센터 사업모델에서 하드웨어는 물론, 소프트웨어 운영부문도 선진유통물류체계가 부족하다. 콜드체인시스템 구축을 위한 생식품관리와 전산체계는 기대 이하 수준이다.

동네 상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소상공인도 노력해야 하지만, 급격한 유통환경 변화에서 기존 정부의 정책적인 패러다임방식은 새롭게 변화를 촉구한다.

필자는 영등포 문래동 일대를 보면서, 철공소로 가득하던 곳이 예술인 공방과 식당이 '오묘한' 조화로 인해, 직장인·관광객의 볼거리·먹거리 체험이 이어지는 동네로 변한 것을 보았다.

중기부는 민간전문가와 지역상인, 주민이 함께 만드는 ‘동네상권 발전소’ 대상지를 선정하여 로컬 크리에이터 등 민간전문가들이 주도하는 “동네 상권 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한다.

정부는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와 공공재 공급에 치중하여, 동네 상권 목소리와 고유의 강점을 살리는 데 집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원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