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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미국 FEOC 규제 한국기업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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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미국 FEOC 규제 한국기업 정조준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와 배터리 규제를 코콤(COCOM) 수준으로 높일 기세다. 사진=AFP/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와 배터리 규제를 코콤(COCOM) 수준으로 높일 기세다. 사진=AFP/연합뉴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와 배터리 규제를 코콤(COCOM) 수준으로 높일 기세다.

코콤은 냉전 시기 공산권으로 들어가는 전략물자 유입을 막기 위해 운영하던 다자기구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도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국방포럼에서 네덜란드·일본·유럽 등과 함께 대(對)중국 첨단기술 수출 통제를 강화할 뜻을 분명히 했다.
전기차 시대에 대비한 투자를 늦추더라도 에너지 안보를 우선한다는 미국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중국 지분율이 25%를 넘는 배터리 합작사에 대한 외국우려기업(FEOC) 지정은 국내 배터리 업계를 정조준한 조치다.

한국을 통해 미국에 접근하려는 중국의 우회로를 봉쇄하려는 의도다. 이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관계인 LG화학·포스코 등 한국기업에 비상이 걸린 이유다.

배터리 핵심 소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지 못하면 미국 수출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미에서 조립한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당장 적용 대상이다. 핵심 광물도 2025년부터 FEOC로부터의 조달을 금지한다.

미국 수출을 고려해 배터리 부품 공장을 짓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중국 지분을 인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중국 화유코발트의 LG화학 구미공장 지분은 49%다. 해외공장 지분은 50% 이상이다.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 등 다른 기업의 중국 합작 지분도 25% 이상이다.

당장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에 대한 통상외교를 강화하는 일이다. 미국 포드자동차의 경우 중국 CATL로부터 기술 지원 조건의 협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시장 다변화에도 나서야 한다. 미국의 IRA 전기차 보조금만 겨냥한 대규모 투자의 무모함에 대한 교훈을 얻어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