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구조적 저성장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IMF는 세계 경제 전망치를 1년에 4차례 발표한다.

올해 첫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1%로 지난해 10월보다 0.2%P 올려잡았다.
인플레이션 진정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룰 것이란 이유에서다. 덩달아 한국 성장률도 2.3%로 제시했다.

지난해 1월 제시한 2.6%나 4월과 7월의 2.4%보다는 낮지만 10월의 2.2%보다는 기대치를 0.1%P 올라간 수치다. 한국은행이나 정부 예상치보다 높다.

OECD는 다음 주에 세계 경제 전망치를 발표한다.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 전망보다는 미국 중국 등 세계 경제의 흐름이다. 미국에 대한 IMF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1%다.

기존 전망에서 0.6%포인트나 올린 수치다. 지난해 4분기 3.3% 성장한 게 반영된 결과다. 중국에 대한 IMF 전망치도 4.6%로 0.4%포인트 상승했다.

요즘 잘나가는 일본과 유로존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일본은 0.9%로 0.1%P 내렸고 독일은 0.9%에서 0.5%로 낮췄다. 프랑스의 성장률도 1.3%에서 1.0%로 조정한 상태다.
올해 세계 경제를 좌우할 나라는 역시 미국과 중국이다. 미국의 경우 금리 인하 시점에 관심이 쏠려 있고 중국은 디플레이션 탈출 여부가 핵심이다.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는 심각한 상태다. 시중에 돈을 풀어도 소비가 줄고 물가도 내려가는 디플레이션의 주범이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교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악재 중의 악재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도 종잡기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물가는 목표치 이상에 머물고 있다.
연준의 통화정책도 운신의 폭이 넓지 못하다. 고금리를 유지하는 긴축 기조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무역은 물론 특히 재정 리스크에도 대비해야 한다. 높은 정부 부채에다 상승하는 기업의 조달비용은 저조한 성장 구조를 고착화할 요인이기 때문이다.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기대 경제성장률 눈높이를 낮출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