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저출산 해결에 기업 도움 필요하다

정부가 저출생 해소 대책으로 지난 18년간 쏟아부은 비용만 380조원에 이른다.

그래도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2명이다. 역대 최저치이자 세계에서도 꼴찌 수준이다. 양육과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출생률은 내리막 추세다.
이런 와중에 나온 부영그룹의 1자녀당 1억원 지원 약속은 파격 그 자체다. 2030세대 취준생이나 직장인 사이에서도 핫이슈다. 대통령까지 관심을 표명하면서 제도화 가능성이 커졌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업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안심하고 결혼과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기 때문이다.

기업이 젊은 세대의 일자리와 소득을 늘려주는 게 급선무다. 젊은 세대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으면 결혼과 출산도 없어지는 논리다.

경직적인 노동시장도 개혁 대상이다. 비정규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인생 역전 기회를 만들기 힘든 게 현실이다.

다음 과제는 남녀의 역할 분담 의식을 개선하는 일이다. 여성의 정규 고용 비율이 30세 이후 떨어지는 이른바 'L자 곡선'은 선진국도 해결하지 못한 과제다.
가사와 육아를 여성에게 맡기는 관행을 바꾸려면 남성의 육아 휴직을 사갈시하지 말아야 한다. 육아 휴직자의 커리어 불이익도 없애야 한다. 출산이나 육아 휴직도 눈치를 봐야 하는 직장문화를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일하는 방식을 고치는 일도 해묵은 숙제다. 심지어 어린 자녀를 맡길 시설도 부족하다. 통 큰 장려금처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과제다.

정부도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 의지를 고취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샐러리맨과 전업주부를 전제로 한 세금과 사회보장의 모델도 바꿀 시점이다.

풀기 힘든 실타래 같은 저출생 대책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시간을 늦출수록 해결 가능성이 더 낮아지기 때문이다. 국가 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 부분씩 물길을 터 나가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