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경제 해법 없이 폐막한 중국 전인대

중국의 정기 국회 격인 전인대가 11일 폐막했다.

이번 전인대의 특징은 총리의 폐막 기자회견이 사라지고, 회기도 짧아진 점이다. 경제 사령탑인 총리에게 연간 정책 목표나 의도를 청취할 기회를 없앤 배경이 궁금할 따름이다.
회기 단축은 충분한 정책 토론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국무원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국무원이 당의 감독 아래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권력 집중은 예상대로다. 실제로 시 주석은 양회를 통해 경제는 물론 국방·외교 등 전 분야 정책을 지휘했다. 특히 중국의 국방예산을 7.2%로 늘렸다.

경제성장 목표치인 5%를 넘는 수준이다. 7%를 넘은 게 3년째다. 국방과 함께 강조한 게 국가 기밀에 대한 스파이 행위와 외국 세력에 의한 홍콩 간섭을 금지하는 등 국가 안전 강화다. 사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다.

경제 분야에서는 ‘신품질’ 생산이란 신조어를 발표한 게 눈에 띌 정도다.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한 대책이나 지방 부채 문제 해결책도 없다.

올해 목표로 정한 5%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지에 의문을 보내는 이유다. 경제장관 회견에서 판궁성 인민은행장은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평균 7%로 내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해 6개월간 5조 위안 규모의 양적 완화 조치를 한 것에 비하면 ‘코끼리 비스킷’ 수준이다.

규제 여파로 외국인 투자가 줄고 있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 외국인 투자는 330억 달러다.
1년 전보다 80%나 줄어든 수치다. 개방정책으로 경제를 발전해온 궤적과 반대다. 안전 중시 정책으로 기업인들의 출입국도 불안하다.

외국에서 중국어를 배우려는 열기도 한풀 꺾인 지 오래다. 홍콩에 대한 국가 안전 조례안 심의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첨단 국방 분야의 역량 강화보다 더 중요한 게 국내외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