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일본 금리정책 전환 논의 결과는

18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일본은행 통화정책 회의의 최대 관심사는 금리정책 전환 여부다.

17년 동안 유지해온 마이너스 금리를 플러스로 전환하면 한국 금융시장에는 일단 호재다. 무엇보다 엔화 가치 상승으로 인해 달러에 대한 원화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엔저로 호황을 누렸던 일본 기업의 경쟁력 하락도 우리 수출 기업에 반사 이익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마이너스 금리 상황에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데 사용해온 ‘수익률곡선제어(YCC)’ 정책도 함께 폐지할 가능성이 크다.

YCC 정책은 장기물 국채금리의 상·하단 범위를 설정해 중앙은행에서 국채를 사거나 파는 방법으로 장기 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이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10월 상한선 목표를 1%로 하되 신축적으로 개입하는 느슨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물론 YCC를 취소한 후에도 금리 급등을 막기 위해 일정 금액의 국채를 계속 매입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행의 금리정책 전환 기준은 물가와 임금의 지속적인 선순환이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2개월 연속 2%를 웃돌고 있다. 특히 인건비 영향을 받는 서비스 물가가 상승을 견인하는 중이다.

물가상승이 임금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신호인 셈이다. 기업의 임금인상 의지도 예상보다 강하다. 토요타 등 대기업 조사는 지난해보다 높은 인상률에 합의한 상태다.
일본 노조 통계를 보면 올봄 임금인상률 요구 평균치는 5.85%다. 지난해에 비하면 1.36%p 높아진 수치다. 지난해 평균 임금인상률 3.8%를 넘어설 게 확실시되는 수준이다.

우에다 일은 총재의 예상과 맞아떨어지는 수치다. 닛케이 등 보도를 종합하면 기준금리는 0~0.1% 범위에서 정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금리 상승폭보다 정책 전환이란 데 의미를 둘 만하다. 일본 통화정책 변화는 미국의 향후 금리인하 시기와 폭을 시사할 연준 FOMC와 함께 국제 금융시장 변수란 점에 주목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