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칼럼] 의사, 존경의 길과 부와 비난의 길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정국’에서 한국 사회의 의료인력 불균형 및 특수분야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한 정책들은 의료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고, 이는 내과·외과계 인력 부족을 포함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같은 계획의 실패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은 공공 정책을 추진할 때, 국민 공감에 앞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얼마나 잘 수렴하고 소통하는지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되면서, 정책 추진 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협력과 사회 지도층의 이해 확대 등 다각도의 접근 필요성을 실감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와 의료 취약 지역의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하되, 대학 사정에 따라서는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지만, 대한의사협회와 일부 의료계 인사들의 반발로 인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의료계는 이 결정이 의료재정 붕괴와 의료 교육의 질 저하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파업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대규모 사직서 제출과 근무 중단 결정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에 큰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위급환자는 물론,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한국 의료계는 OECD 선진국은 물론, 회계사·변호사에 비해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지난 30년 동안 의사 증원이 동결되는 수준이었다. 일부에서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가 없다”고 한다. 이런 사유로 인해, ‘의사들이 밥그릇 투정을 한다’고 보는 국민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의료계는 병원을 지키는 다수 의료인과 환자를 생각하면서, 정부와 의료 서비스의 질 개선, 의료인력의 공정한 배분, 근무 환경의 개선을 포함한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협력과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장에 빠르게 나와야 한다.

한국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 의료인력의 질적 향상, 의료 자원의 균형적 배분, 의료 교육 제도 혁신 등을 포함하며, 의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 업무 부담 경감, 필수의료 및 지방 의료의 안정화 지원, 교육 수련 환경 개선, 법적 보호 강화 등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의정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측 간의 대화와 타협이 필수적이며, 지역 사회의 건강과 안녕을 우선시하는 의료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는 의료선진화를 위해서는, 환자의 병원 선택권 확대, 본인 부담 차등화, 횡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지역 필수 우수병원 지정 및 육성, 국민의 의료이용체계 개편 등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의료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접근 방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복합적 접근을 통해, 권역 거점병원 중심의 지역 의료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지역 의료 거버넌스 구축 등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여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 및 공정성 향상으로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장기려 박사와 고 주석중 교수님의 삶은 의료 봉사와 교육에 헌신하며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내면적인 행복과 성공의 기준임을 보여주는 교훈이다.

의사가 되는 과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환자에 대한 공감과 사회적 책임, 전문성 유지 및 윤리적 가치를 지키며 받는 비판을 자아 성찰과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의 삶에서 부와 존경 사이의 균형을 찾는 길은 어렵다. 하지만, 타인의 행복을 배려하면서 개인의 만족과 사회적, 물질적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균형을 찾는 중요한 방법이다.

우리는 장기려 박사와 주석중 교수님 같은 인물들로부터 영감을 받아, 주어진 시간 동안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더 나은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