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칼럼] 죄와 법, 새로운 기회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지지율에서 높은 인기를 얻으며 더불어민주당에게 도전하고 있다. 조국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창당과 함께 예상보다 지지율 상승을 이루며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에 중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총선전략에서 야당의 정권심판론은 고육지책이었지만, 대통령실의 미숙한 연결고리로 인해, 먹혔다. 하지만, 여당의 야당심판론으로 인해, 분위기가 반전되었다. 이러한 원인에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 영장 기각 이후, 법원 출석과 조국 대표의 판결이 유권자에게 먹혔기 때문이다.
조국은 총선을 앞두고 신당을 창당하고 초대 당 대표로 추대되면서, 검찰 독재와 무능한 정권심판을 주장하며 정치에 복귀했다. 그는 업무 방해, 위계 공무집행 방해, 위조 공문서 행사, 청탁 금지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형을 받았으며, 부인 정경심 교수도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조국 대표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진실을 가리겠다고 하였고, 만약 실형 선고가 된 이후 정치적 방법을 통한 명예회복을 시사했다. 조국 대표는 그의 가족도 법적 판결을 받으면서, 그는 막다른 길에 몰리자, 구상된 ‘검찰개혁’이라는 주장은 정치 활동을 위한 필수 선택이었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각종 재판은 한국 사회의 법적, 정치적, 사회적 분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공정성 논의를 촉진하고 정치적 분열을 심화시켰으며, 사회 및 정치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켰다. 이러한 사건들은 사회적 변화와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니, 비판했다. 이번 총선에서 조국 대표가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예고하며 법적 의혹이 많은 인사까지 비례대표 후보에 합류한 것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려는 계획으로 조국-한동훈 프레임을 이용한 정치적 전략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조국의 유죄와 감옥행을 언급하며 선거를 법을 준수하는 이들과 범죄자 간의 대결로 규정했다. 국회의 세종 이전, 서울 개발 계획, 부가세 인하를 제안하고, 이 대표의 공천 논란 비판과 민주당이 변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을 모든 이의 관심사로 봤다.

도덕과 윤리는 사회, 문화, 철학 등에 기반을 둔 좋은 행동을 장려하고 나쁜 행동을 비판하는 과정이며, 도덕·윤리적 가치는 여러 학문을 통해 탐구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행위를 비판했다.
전교조의 참뜻은 교육의 민주화와 창의와 비판적 사고의 강화를 목표로 하지만, 전근대적 유교 전통교육을 배척하면서 국민 윤리 교과목을 없애는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대체 교육 과정과 교과서를 마련하지 못했다. 따라서 교육 목표 실현에 있어, 방향과 자료 제공에 문제가 있다.

범죄 집단의 범죄행위와 범죄의 가중치를 두고 상대적 판단에 매몰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와 이에 동조하는 청년들이 단순한 정의감에 이끌려 범죄자를 옹호하는 현상은 죄의식 부재와 사회적 불신들은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 부족과 주관적 자각 능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리 교육 강화, 공개 대화와 포럼 촉진, 법률 교육, 언론의 역할, 그리고 정치권의 각성과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복잡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을 목표로 해야 한다.

필자는 양 대표의 사건은 한국 사회에 공정성 인식 변화, 정치적 분열 심화, 사회적 신뢰 하락, 개혁 요구 증가를 가져왔지만, 과거 정권과 현 정권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결국 공정성 문제의 부각이 정치 지형을 변화하면서 정치 불신과 지지율 등락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우리의 대한민국은 수많은 문제와 과제를 안고 있다. 경제 발전, 무역 확대, 지방 경제와 남북 대화 활성화, 선진 정당정치, 선거제도 개혁 등이 필요하며, 청년 세대의 절망과 소상공인과 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신뢰 회복과 통합정책,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1933년 "유일한 두려움은 두려움 그 자체"라는 화재 채팅은 대공황 중 미국 국민에게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단합하여 경제위기를 이겨내자고 호소했다. 이 연설은 미국인들의 삶에 희망을 주면서, 뉴딜 정책을 통해 대공황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난 주일 각 교회는 예수 부활을 기념하는 희망과 재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예수의 교훈을 따라 우리 사회도 위기를 넘어 사랑과 용서, 희생과 서로를 이해하는 정신으로 더욱 강하게 연대하는 공동체로의 성장은, 오늘을 사는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기회를 줄 것이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