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칼럼] 저출생대응부 만시지탄이지만 꼭 출범시켜야

공유
0

[칼럼] 저출생대응부 만시지탄이지만 꼭 출범시켜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는 국가 비상사태”라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 강력한 저출산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 저출생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하이 타임(마지막 기회)’이라고도 했다.

저출생대응부 신설은 만시지탄이지만 절대 필요하다. 합계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로 국가 소멸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꼭 출범시켜야 한다. 합계출산율은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는 것으로 2.1명이 돼야 한 나라의 현 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청년 세대의 결혼과 임신 기피 경향이 확산됨에 따라 앞으로도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방안은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앙행정부처로 전환해 저출생대응부를 신설하는 것이다.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과 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저출생 문제가 단순히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적절한 방안이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현 저출산고령사회위는 법적인 권한이 없어 저출산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산·인사·집행 등의 실질적 권한이 없는 자문위원회에 불과해 강력한 인구정책을 추진할 수가 없다. 윤 대통령도 지적했듯이 현재 저출생 문제는 각 부처가 맡고 있고, 저출산고령사회위는 정책 의결 및 강제 기능이 없다.

따라서 저출생대응부를 교육과 노동·복지를 총괄하는 정식 중앙부처 정부 직제로 해 법적 권한을 부여, 강도 높은 저출산 정책을 추진하게 해야 한다. 인구정책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처가 현재와 같이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교육부 등 여러 부처에 산재한 상태에서는 집중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문성이 뒷받침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출생대응부가 정부 중앙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다음 달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절대적 협조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향적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밝혀 저출생대응부는 넘지 못하는 암초를 만나지 않는 한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대응부가 제대로 된 저출산 극복 정책을 추진하려면 추진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부총리로 발탁해야 한다. 정파 간 나눠 먹기나 특정 인맥과 결부된 인사는 부적절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 ‘인사는 만사’라며 적재적소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4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금과옥조’로 여겨야 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는 장기간에 걸쳐 국가 사회 전반에 총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인구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장기간 일관되게 인구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집행하는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대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