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글로벌 기술전쟁서 핵심기술 지키려면

국가 핵심기술은 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의미한다.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정부의 승인 없이 외국 기업에 팔 수 없도록 규정한 이유다.

고려아연의 아연 제련 기술 중 고순도 아연 생산 공정인 헤마타이트 공법도 국가 핵심기술 신규 지정을 앞두고 있다. 아연 정광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고순도의 아연을 제련하는 기술로 설명하거나 수치화하기 힘든 경험지식에 속한다.

경제성과 환경적 우수성이 뛰어나며 해외 기술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도 크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해외 자본이 실효 지배하는 법인에 대한 기술 유출을 막지 못한 것은 정부의 실책이다.

고려아연을 인수하려는 MBK파트너스를 국내 법인으로 보고 산업기술보호법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제도적 허점이다.
실질 지배력을 기준으로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일본과도 다르다. 국내 기술 인수합병(M&A) 기준을 안보와 기술 기준에 맞게 재정비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 지정 핵심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 13개 분야 76개 정도다. 30nm(나노미터) 이하급 반도체와 리튬이온배터리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제품을 수출하려면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고, 나머지는 신고만 하면 된다.

하지만 미신고 기술 유출 등에 대한 처벌은 과태료 부과 등으로 경미한 편이다.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을 막기 어려운 구조다.

경찰청 안보수사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적발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은 27건이다. 이 중에 중국으로 유출된 게 20건으로 전체의 74%다. 미국은 3건이고, 일본·베트남·독일·이란 등이 각 1건씩이다. 이 중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기술이 유출된 것은 11건 정도다.

디스플레이가 8건으로 가장 많고, 전기·전자와 정보통신이 뒤를 이었다. 자동차와 철도, 조선 기술과 생명공학·기계 분야에서도 기술 유출이 발생했다.

핵심기술을 팔아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는 등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