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나루의 아침] 해외 건설 수주 지원한다는 정부, 국내 규제부터 풀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송배전 인프라, 에너지저장시스템.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새 정부 해외 건설 정책 방향’에서 지목한 해외 건설 수주 지원 분야다.

국토부는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수주 모델을 제시하고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 등을 통한 글로벌 건설 역량 강화, 우수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해외 건설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강점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의 국내 데이터센터 육성 정책은 아쉬운 수준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분야 규제 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산업 현장과 밀착한 규제를 발굴해 AI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AI 기업, 연구기관, 전문가, 25개 정부 부처가 참여해 과제를 전방위로 조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날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 개선 예시는 미미하기 그지없다.

미술작품 설치 장소와 설치 금액을 조정하고, 승강기 설치 의무 산정 면적에 전산실 면적을 제외한다는 게 전부다. 이마저도 즉시 개선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 상반기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센터 건설의 최대 걸림돌은 전력망 확보다. 특히 AI 데이터센터는 일반 데이터센터보다 5~10배의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망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형 AI 데이터센터는 소형모듈원자로(SMR)가 필요할 정도다.

그러나 국내에서 데이터센터가 전력 공급 승인을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 시행 이후 인천에서 대규모 전력 사용을 신청한 데이터센터는 모두 24곳이지만 모두 공급 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유는 전력망 여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도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인공지능 제정법 관련 입법 공청회’에 참석해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안정적 전력이 생명인데 지금 수도권은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AI 학습에 필요한 자료나 개인정보는 저작권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규제받고 있으며, 민원을 이유로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데이터센터 건설 허가를 내주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도 많다.

이로 인해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 기업의 데이터센터를 건설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국내 데이터센터 건설 분야의 양대 산맥인 현대건설과 DL이앤씨도 각각 1건과 3건의 경험만 갖고 있을 정도다. 국내 건설사가 해외 빅테크의 데이터센터를 건설한 사례는 딱 하나뿐이다.

정부의 바람대로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에서 AI 데이터센터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시공 경험이 필요하다. 국내 시공 사례도 적은데 해외에서 성과를 내길 바란다면 그것은 기적을 바라는 것과 다름없다.

적극적인 규제 해소 없이는 수주도 없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