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암호화폐 거래 허용 지침 마련? 정작 규제 해제는 ‘잠잠’

한국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투자를 자기자본 5% 이내로 제한하고 투자 대상도 시가총액 상위 20개 암호화폐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올해 새해 첫 거래일에 한국거래소가 암호화폐 ETF를 출시하고 24시간 거래 확대를 공식화하며 디지털 자산 시장 진출을 선언한 터라 이 소식은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다.

문제는 정책 추진에 필요한 핵심 규제들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간 입장 차이 때문이라는 의구심이 든다.

한국거래소는 암호화폐 ETF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정부 ETF 허용 정책은 나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금융위원회의 비트코인 등 실물 기반 ETF 도입을 위한 로드맵은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핵심 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둘러싼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간 의견차로 답보 상태다.
한국은행은 은행 주도 컨소시엄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하며 최소 5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기준이 민간 기술기업들을 배제하고 디지털결제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한다. 감독기구 설치를 놓고도 양측 간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암호화폐 법안과 정책을 주도할 주체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디지털자산 규제 완화로 집권 여당은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비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통화정책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다.

사정이 이렇지만 금융감독원은 정확하지 않은 가이드라인으로 국내 거래소들을 규제하고 국내 ETF에서 암호화폐 관련 주식 비중을 제한하라는 '구두경고'를 내리면서 시장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얽히고설킨 암호화폐 산업 관련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는 게 급선무다. 그래야만 한국 암호화폐 산업이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암호화폐 산업의 근간이 되는 법안 처리와 관련 기관들의 입장 정리가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