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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실을 단순 여러 변명으론 한계가 있다. 지난 10여 년간 수십조 원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투입됐지만, 동네 슈퍼의 경쟁력은 회복되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소비 트렌드나 대형 유통 확장 때문이 아니라, 정책 설계와 집행 구조가 현장과 괴리된 누적된 실패를 보여준다.
중기부의 중소유통물류센터·나들가게·디지털 점포 사업은 현장 요구를 반영하지 못해 결국 실패했다. 공동 구매와 물류 효율화라는 취지는 타당했지만, 제도 중심 운영으로 실효성이 떨어졌다. 현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접근이 반복되며 지원이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중소유통물류센터는 접근성과 활용도가 낮아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고, 점주들은 원가 절감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다. 나들가게도 브랜드 통일과 간판 개선에 그쳐 가격 경쟁력과 상품 구성 개선에 실패했다. 정책은 있었지만, 상인의 생존 구조를 바꿀 만큼의 힘은 부족했다.
예산 투입에 따라 헬프·리더·체크를 전제로 관리·감독해야 할 소진공과 중기부 행정도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정책 평가는 실적과 보고서 중심으로 이뤄졌고, 점포 매출 변화나 생존 가능성은 부차적 지표로 취급됐다. 현장 이해 부족이 정책 실패를 반복시키는 구조로 고착됐다.
혼란의 사이 유통 시장 환경은 급격히 변화했다. 대형마트 규제 이후에도 편의점과 온라인 유통은 골목 깊이 침투했고, 생활 밀착형 소비는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됐다. 동네 슈퍼는 가격, 물류, 상품 구성 모든 면에서 동시에 압박을 받으며 경쟁의 최전선에 고립된 상태로 놓였다.
동네 슈퍼 붕괴는 정부 지원에도 해결되지 않는 현실이 문제다.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정책자금·특례보증·세금 혜택에도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매우 낮다. 매출 회복이 되지 않는 이유는 예산 부족이 아니라, 정책 설계와 집행 구조가 경쟁 환경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지역별 긴급 지원 등을 내놓았지만, 동네 슈퍼의 구조적 압박은 여전하다. 지원 사업은 다양해졌지만, 점포 생존력 강화와 경쟁력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지원은 받아도, 붕괴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국장과 지원국장에 대한 외부 영입이 거론된다. 관련 분야에서 30년 이상 현장을 경험한 전문가를 과감히 등용해 제도 설계 단계부터 현실 감각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행정 경험과 현장 전문성이 결합될 때 정책은 책상이 아니라 골목에서 작동할 수 있다.
외부 인사는 단순한 교체가 아니라, 정책 철학 전환을 의미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정치적 인맥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간 축적된 판단력과 실패에서 얻은 교훈이다. 이는 내부 관료 순환 구조로는 얻기 어려운 자산이며, 소상공인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꿀 촉매가 될 수 있다.
정책 방향도 보호 중심에서 역할 전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동네 슈퍼는 대형 유통을 모방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역 생활 밀착 서비스와 신뢰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가격 경쟁에 이어 접근성, 관계성, 생활 편의라는 기준을 정책이 뒷받침해야 지속이 가능하다.
동네 슈퍼 문제는 도시 문제이자, 공동체의 문제다. 보조금 중심의 보호 정책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지역 기반 서비스와 고령층 접근성, 생활 신뢰관계망이라는 역할을 재정의하고 인사·조직·정책 설계를 현장 중심으로 전환할 때 비로소 회복의 실마리가 보인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