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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반도체에 기댄 3% 성장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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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반도체에 기댄 3% 성장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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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세청/ 그래픽=뉴시스
올해 상반기 한국 경제성장률은 3.8%다. 2021년 하반기(4.5%) 이후 4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도체 경기 호조와 외국인 관광객 유입 확대에다 추가경정예산과 석유 최고가격제 등 정부의 정책 효과가 겹쳐진 결과다.

물론 건설 등 비반도체 분야는 여전히 역성장 상태지만 최근 추세라면 하반기 성장률 둔화를 고려해도 3% 성장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도체 수출의 과실이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로 이어지면서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4만 달러 시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한마디로 수출과 내수가 성장을 견인하는 쌍끌이 성장 구도가 형성된 셈이다.

소득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분기 13.2%, 2분기 15.6%씩 증가했다.

3저 호황기였던 1988년 1분기(16.4%)에 비견할 만한 증가세다.

하지만 성장 내용을 보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반도체 수출가격 폭등으로 일부 기업의 소득과 구매력은 늘었으나 반도체를 제외한 건설 등 부문은 호황과는 딴판이다.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와 임금 상승은 주가와 물가 상승을 더 자극할 수 있는 수준이다.
반도체 경기 호조로 주식시장만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하는 이유다.

반도체 기업의 이익과 투자 확대 지속 기간 및 이게 중소기업 매출과 이익으로 이어질지도 불투명하다.

고용 없는 성장도 문제다. 6월 취업자 증가 폭을 보면 6만3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7%대로 올라간 청년 실업률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가 오히려 중소기업과 청년 일자리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미다. 중동 사태 악화로 하반기 경기 전망도 어두운 상태다.

반도체 경기가 예상보다 일찍 꺾이면 한국 경제의 성장 버팀목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반도체 경기 호황의 성과가 청년 일자리와 지역 경제에까지 확산하도록 재정과 통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