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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시장에 맡겨야 할 부동산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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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시장에 맡겨야 할 부동산 수급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상반기 기준 3.3㎡당 2143만 원이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상반기 기준 3.3㎡당 2143만 원이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상반기 기준 3.3㎡당 2143만 원이다.

지난해 평균 분양가 2096만 원과 비교하면 2.2% 오른 액수다.

이 중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5897만 원이다. 지난해 5131만 원보다 14.9% 상승한 셈이다.

전용 면적 84㎡ 규모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평균 20억 원 정도가 필요한 셈이다.
물론 인기 지역의 84㎡ 분양가는 20억 원 후반까지 치솟은 상태다.

정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기도 하다.

서울에서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현금 부자는 한정돼 있다.

정부의 아파트 공급 대책이 실제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실수요자의 구매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출을 축소한 상태에서 공급만 늘리겠다는 것 자체가 엇박자 정책이란 지적이다. 건설업계의 자금난도 걸림돌이다.
게다가 치솟는 인건비와 원재료 가격에다 각종 규제도 주택공급을 막는 요인들이다.

한마디로 주택의 공급과 수요가 원활치 못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금융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은 1분기 기준 115조5000억 원 규모다.

고금리에다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등으로 2년 새 18조7000억 원(14%) 줄었기 때문이다.

신규 브리지론에 대한 본 PF 심사도 강화되는 바람에 자금의 건설 시장 유입이 크게 위축된 결과다. PF 연체율도 4.65%로 치솟은 상태다.

연체율 상승은 늘어난 공사비와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건설사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성공하려면 건설사와 수요자에 대한 규제 완화부터 해야 할 상황이다. 주택공급에서 중요한 게 계획보다 실제 착공 실적이다.

공급과 수요자의 자금줄을 묶어 놓고 닥치고 공급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모순이다.

정부 주도형 공급 대책보다는 민간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 참여를 촉진할 규제 제로(0) 정책이 시급하다.

부동산 문제는 시장에 맡기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