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지지부진’

[글로벌이코노믹=편도욱기자]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말까지 114개 기관이 이전해야 하지만 실제 이전기관은 10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전부동산 매각대상 121개 중 현재 매각된 것은 63개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114개 기관이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했어야 했던 당초 계획이 지연, 10개월가량이 지난 현재까지 혁신도시로 옮긴 기관은 10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04개 기관 중 14개 기관은 청사 착공하지 않은 상태며 76개 기관은 현재 신축공사 중이다.
14개 기관은 임차해서 입주할 예정인 상황이다.
혁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이전 공공기관 정착을 완료, 혁신도시 연관기업 종사자 수 약 2500~4000명까지 늘리고 유발 인구는 약 1만5000~2만5000명까지 늘릴 계획이었다.

낮은 기관 이주율, 빈약한 주거 및 근무환경, 기업참여 저조 등의 이유로 혁신도시 조성 차질과 실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실정이라는 것.

혁신도시 조성이 늦어지고 있는 원인은 부동산 경기침체, 정부의 예산 부족, 이전 대상 기관의 기피 심리 등이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일부 기관의 경우 고의로 지방이전을 회피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은 국토부의 20여 차례에 걸친 시설 매각 요구에 ‘일부 교육과정을 기존 시설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11개 기관이 신사옥 건립 설계발주를 장기간 미루거나 예산확보 계획을 세우지 않는 방법 등으로 이전을 고의로 지연시켜 지난해 11월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종전부동산 매각 실적도 전체 매각대상 121개 10조7000억원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63개 4조8000억원만 매각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전 지연으로 대부분 혁신도시 주변 아파트 입주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전국 혁신도시는 지난해까지 2만9000가구가의 아파트가 착공된 데 이어 올해 1만5000가구, 내년 2만가구, 오는 2015년 2만1000가구 등 아파트 신축이 각각 이어질 계획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 지연으로 이들 아파트의 입주가 지연되면서 금융비용이 추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먼저 입주한 공공기관 직원들은 정주시설과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 미비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김태원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이 부진한 것은 담당부처인 국토부가 87개 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3년이 지나 승인하는 등 업무소홀과 일부기관의 미온적 태도가 겹쳤기 때문”이라며 “국토부는 기재부와 함께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와 지방이전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