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폭설 피해가구에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를 입은 동해안지역 등 훼손된 주택 및 시설물의 복구 지적측량시 측량수수료를 50% 감면해 준다고 24일 밝혔다.

폭설피해 복구에는 주택 및 시설물 등의 신축을 위해 분할측량과 경계복원측량, 시설물의 위치 확인을 위한 현황측량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가구는 복구에 필요한 측량 신청 시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해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에게 제출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국의 산불, 폭설, 태풍피해 등 천재지변과 북한의 도발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해 지난 3년간 629건, 1753 필지에 대한 3억 2400만원의 주민 부담을 덜어준 바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례없는 기록적 폭설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적측량 감면 등을 통해 피해 가구가 재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