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106건 수사의뢰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에 대해 1차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수사의뢰하는 106건은 모두 ‘빌라왕’ 사례와 유사한 무자본·갭투자에 해당하는 유형이다.

국토부는 올해 9월 28일부터 11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건을 1차로 선별해 전세사기 여부에 대하여 집중 조사·분석을 실시했다.
이번 1차 수사의뢰 건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사례들에 대해서도 심층 조사·분석을 거쳐 추가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1차 수사의뢰 건에는 최근 주택 1000여채를 보유한 채 사망해 다수 임차인에게 피해를 끼친 일명 빌라왕과 관련된 사례도 16건에 달했다.

해당 사례의 경우 임대인은 사망했지만 이와 관계없이 공모 조직 등 전체 범행에 대해 경찰청이 신속하게 수사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피해접수 시 상담일지 등 관련 자료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조사·분석한 내용도 함께 제공한다.

내년 1월 24일까지 진행되는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에 대해서는 2월 중 경찰청과 공동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되는 피해사례에 대한 조사·분석을 거쳐 2개월마다 수사의뢰를 하는 등 경찰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세사기 단속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건을 중심으로 한 단속뿐만 아니라 전문연구 시행을 통해 사기 위험 조짐이 보이는 거래지역 등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경찰청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현재 진행 중인 전세사기 단속 뿐만 아니라 주택 매매·임대차 거래정보 분석과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앞으로 발생가능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이번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출범을 계기로 부동산 거래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와 범죄로부터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