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코레일·한전·LH 등 18개 기관 ‘낙제점’

5개 기관장 해임건의·15곳 성과급 삭감·반납 권유

윤석열 정부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4곳이 최하위 등급인 ‘아주 미흡’을,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4개 공공기관은 ‘미흡’을 받았다.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수정해 지표체계를 개편한 이후 처 시행한 이번 경영평가에서 재무실적이 개선된 기관은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재무상황이 악화한 한전과 발전자회사 등 에너지 공기업은 등급이 크게 하락했다.

2년 연속 낙제점을 받은 기관 중 5개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건의하고, 한전과 코레일 등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은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거나 반납을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 감사평가 기관 63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공기업 기준 10점에서 20점으로 대폭 늘리면서 재무실적이 개선된 기관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공공기관은 D등급을 받았다. 적자 폭이 커지는 등 재무 상황이 악화한 에너지 공기업은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했다.

가장 낮은 등급인 ‘아주 미흡(E)’를 받은 공기업은 코레일이 유일했다. 코레일은 전년도 미흡(D)를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최하 등급을 받았다.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3개 기관이 E등급을 받았다.

D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인천항만공사, 강원랜드 5곳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준정부기관 9곳이 같은 등급을 받았다.
D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전년(공기업 4개, 준정부기관 11개)보다 1개 줄었다. 낙제점에 해당하는 E·D등급을 받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총 18곳이다.

최고 등급 ‘탁월(S)’를 받은 기관은 이번에 한 곳도 없다. 전년도에는 한국동서발전 1개 기관만 S 등급을 받았다. '우수(A)'는 공기업 5곳, 준정부기관 14개 등 총 19개 기관이 받았지만, 전년(공기업 8곳, 준정부기관 15곳)보다 줄었다.

'양호(B)'는 공기업 13개, 준정부기관 35개로 전년도와 같은 48곳이 받았다. '보통(C)'는 공기업 12개, 준정부기관 33개 등 총 45곳이었다.

재무성과 지표 상향으로 영업이익, 부채비율, 사업비집행률, 일반관리비 등 재무실적이나 관리 여부에 따라 등급 변동이 컸다.

전년도 7개에 불과했던 2등급 이상 변동기관 수가 이번에는 26곳이나 됐다. 12개 기관은 2등급 이상 오른 반면, 14개 기관은 2등급 이상 하락했다. 2등급 이상 하락한 기관은 상당수가 재무실적이 악화한 에너지 공기업이다.

임직원 비위 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기관은 미흡 이하(D·E) 등급을 받았다.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직무급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한 공공기관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 미흡이나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9개 기관 중 재임 기간이 짧거나 이미 해임된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제외한 기관장 5명에게는 해임건의 조치를 했다. 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강증진개발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소방산업기술원,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이처럼 많은 기관장에게 해임건의 조치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영실적이 미흡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 감사평가 미흡 기관 등 15곳에 대해선 기관장 12명, 감사 3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했다. 이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강원랜드와 독립기념관, 국가철도공단, 대한석탄공사, 토지주택공사, 농어촌공사, 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이다.

기관 재무위험이 높은 공기업의 경영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원과 1·2급 직원 성과급을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C등급 이상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유형별·등급별로 성과급을 차등지급한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무위험이 높은 공기업은 성과급을 삭감하거나 자율반납할 것을 권고했다.

D등급을 받은 한전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고, 전년 대비 부채비율이 50% 이상 급증한 대한석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임원은 성과급을 전액 삭감하고, 1~2급 직원은 50% 삭감한다.

중부발전 등 발전자회사 6곳을 비롯해 지난해 순손실이 발생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도 성과급 삭감 또는 자율반납 권고 대상에 올랐다.

추경호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 자율·책임 및 역량 강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등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올해도 공공기관 혁신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공공기관들의 혁신을 유도하고 향후 경영평가 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