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민간 전세 시세 34.7% 수준…2012년 대비 3.6배 증가
이미지 확대보기SH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가 소유한 13만 8295호의 공공임대주택 임대액(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은 민간 전세 시세의 34.7% 수준이었다. 이는 2012년 34.1% 대비 소폭 상승한 수준이다.
SH공사는 서울시민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얻는 주거비 경감 기여액을 연간 1조 2381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2012년(3천 418억 원) 대비 3.6배 증가한 수준이다.
SH공사가 관리하는 서울시 및 리츠 소유 공공임대주택까지 포함하면 전체 호수는 22만 7986호,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조 219억 원에 이른다.
임대주택 운영비와 세금 등 관련 비용은 매년 늘어나지만, 임대수입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되어 임대주택 사업 수지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 등의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사회적 기여가 큰 공공임대주택에 보다 많은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보유세를 면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이 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