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부동산 PF, 공적 보증 지원…보증 한도도 확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부동산 PF 문제에 대해 “공적 보증을 통해 건설사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건설사들을 보다 두텁고 폭넓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보증 한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장관은 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활력 회복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지원을 위해 열린 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 장관과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부동산개발협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미분양 증가로 주택 분야의 애로 사항이 크고, 건설업 부문에 있어서는 시공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으며, 여전히 규제가 많이 남아 있는 부분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고, 빠른 시간 내에 건설현장과 주택시장의 규제를 걷어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PF 사업장의 옥석 가리기가 건설·부동산 경기 등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겠다”며 “과도한 책임준공 의무와 수수료 등 금융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PF 사업도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낮은 수익률을 추구하면서 리스크도 함께 부담하는 지분(equity) 출자로 대체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dtjrrud8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