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정책 추진 '빨간불'...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 '불투명'

주택 공급 정책 추진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인허가 기간 단축 등 재건축 규제 완화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돼 있는 상태에서 윤 전 대통령이 파면 되어서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부동산 관련 각종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1월 '30년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을 시작으로 그린벨트 해제 등 한 해 동안 주택 공급 관련한 정책을 28차례 내놨다.

하지만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은 공급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특히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정비사업 기간을 3년 앞당기고 재건축·재개발 사업(투기과열지구 제외) 용적률을 3년 한시적으로 법정 상한보다 최대 30%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법안도 통과될지 미지수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을 위해 윤 전 대통령 파면과 상관없이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학계 한 전문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도심지 재개발·재건축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여부와 상관없이 여야 모두 향후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인식하고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