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568곳 중 138곳 공사비 검증 누락…정부 특별점검 실시

전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가운데 법정 공사비 검증 대상임에도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곳이 13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가운데 16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사비 증액에 따른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지방정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특별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와 지방정부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2일까지 전국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사비 증액률과 법정 검증 절차 이행 여부 등을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시공자가 선정된 전국 568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중 138곳(24.3%)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사비 검증 대상임에도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사업장 4곳 중 1곳이 법정 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셈이다.

국토부는 이 중 지방정부의 신청과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16개 사업장을 특별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이달 19~30일과 다음 달 9~20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산출내역과 증액 사유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방정부는 관련 법령과 조합규약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외부 전문가들은 조합 운영과 예산집행, 용역 및 계약 절차의 적정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행정지도 등 후속 조치에 나서고,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한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미검증 사업장 122곳에 대해서도 공사비 검증을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주요 위반 사례는 전국 정비사업 조합에 공유한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공사비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