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오바마케어 유지 판결… 셀트리온·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제약·바이오주 호재되나

미국 연방 대법원이 17일(현지 시각)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법(ACA)을 폐지해야 한다는 공화당 측 주장을 기각하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리며 뉴욕 주식시장에서 센틴, 몰리나헬스케어 등이 강세를 보였다.

국내에서도 과거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오바마케어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고, 인성정보, 인피니트헬스, 인포피아, 유비케어 등이 테마주로 엮였다.

로이터통신과 배런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텍사스 등 공화당이 이끄는 18개 주(州)와 개인 2명이 오바마케어는 위헌이므로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을 7 대 2로 기각했다.

이런 결과는 미 대법원이 보수 6명, 진보 3명의 보수 절대 우위 구조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다수의 보수 대법관이 진보 의견에 동조했기 때문이다.
오바마케어 손을 들어준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미 대법원은 의회가 건강보험 미가입 시 벌금을 내지 않게 함으로써 원고들이 문제를 제기한 의무가입 조항으로 인해 오바마케어 반대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다른 쟁점인 의무가입 조항의 위헌 여부는 이 조항이 위헌이라면 다른 조항까지 포함해 법을 폐기해야 하는지와 관련해 광범위한 법적 문제에 대해선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로이터와 배런스 등은 전했다.

이번 판결에도 센티과 몰리나헬스케어 등 관련주의 주가 움직임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날 몰리나헬스케어는 2.65% 상승한 249.78달러에 거래를 마쳤고, 센틴은 2.31% 상승한 74.31달러로 마감했다.

국내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부터 오바케어의 부활이 예고됐다며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바이오시밀러 업체가 수혜를 볼 수 잇다는 전망이 나왔다.

당시 이런 전망이 나온 것은 오바마케어가 살아나며 글로벌 제약사들보다 상대적으로 값싼 복제약을 만들 수 있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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