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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현지시각 6일 탈중앙화 금융(Defi)과 관련된 첫 번째 규제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은 ‘Defi 기술을 사용하는 증권’에 관한 것이다. 규제 기관은 그레고리 키우(Gregory Keough)와 데릭 에이크리(Derek Acree)라는 플로리다 남성 2명과 케이맨 제도 회사인 블록체인 크레딧 파트너스(Blockchain Credit Partners)를 3000만 달러 이상의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비즈니스 Defi Money Market의 운영 및 수익성과 관련해 투자자를 오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스마트 계약과 Defi 기술을 사용하여 mtokens와 DMM 거버넌스 토큰(DMG)의 두 가지 유형의 디지털 토큰을 판매했다. 전자는 6.2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반면, 후자는 보유자에게 특정 의결권, 초과 이익의 일부, 유통 시장에서 DMG 거버넌스 토큰 재판매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다고 한다.
SEC는 두 개의 토큰을 제공 및 판매하면서 “Defi Money Market은 자동차 대출과 같이 소득을 창출하는 실제 자산을 구매하기 위해 투자자 자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자와 이익을 지불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토큰 구매에 사용되는 디지털 자산의 가격 변동성은 수익 창출 자산을 통해 얻은 수익이 투자자의 원금 가치를 충당하기에 부족할 위험이 있음을 깨달았을 때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Defi Money Market의 웹 사이트에 표시된 자동차 대출을 샀다고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을 포함해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잘못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SEC는 피고들이 “mtoken 환매를 위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자신이 관리하는 다른 회사의 자금과 개인 자금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SEC 집행 부서의 복합 금융 상품 부서 책임자인 다니엘 미첼(Daniel Michael)은 “SEC 명령의 결과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응답자들은 총 1,284만9,354달러의 추격과 키우와 에이크리에 대해 각각 12만5,000달러의 벌금을 포함하는 중단 명령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피고는 mtoken 보유자가 토큰을 상환하고 모든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 계약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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