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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은 현지시각 10일 암호화폐 과세 관련 수정안 없이 1조 2000억 달러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법안’을 69대 30으로 승인했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이 법안의 암호화폐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펜실베이니아의 팻 투미(Pat Toomey) 상원의원은 이를 “실행 불가능”이라고 말했다.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두 가지 수정안이 제출되었다. 월요일에 두 가지 수정안을 지지한 상원의원은 재무부와 합의에 도달했고 타협적인 암호화폐 수정안이 탄생했다.
상원은 월요일 오후 타협안 수정안을 표결했다. 그러나 만장일치의 동의가 필요했고 앨라배마의 리차드 셀비(Richard Shelby) 상원의원은 자신의 수정안에 대한 지지를 얻지 못한 후 이에 반대하며 동의에 실패했다. 텍사스의 테드 크루즈(Ted Cruz) 상원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 인프라 법안에는 암호화폐를 말살하도록 설계된 부분이 있다. 그것은 비극적인 실수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타의 마이크 리(Mike Lee) 상원의원은 지난 토요일 상원 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 부문의 혁신에 냉담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검증되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전략을 채택하면 미국에서 당신이 보게 될 것은 혁신과 관련된 투자가 전 세계의 해외 지역으로 날아가는 것을 버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을 포함해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많은 사람이 이에 동의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암호화폐에 대해 “성급한 입법을 강요하는 것만큼 위기는 없다”고 강조했다.
법안의 주요 문제는 국세청(IRS)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중개인’의 정의다. 이번 법안대로라면 ‘중개인’에는 IRS가 요구하는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거래 검증자 및 노드 운영자가 포함될 수 있다.
NBC의 제이크 셔먼(Jake Sherman)은 이날 “셀비 상원의원은 실제로 어제 차단한 (암호화폐) 수정안을 지지했지만, 자신의 수정안을 받지 않는 한 이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장일치 동의에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이제 하원으로 옮겨졌고, 9월 20일까지 휴회에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좌절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있다. 타협 암호화폐 수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한 후 4명의 의원이 법안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톰 에머(Tom Emmer) 의원은 “나는 블록체인 협회의 초당적 공동 의장인 대런 소토(Darren Soto) 의원, 데이비드 슈바이커트(David Schweikert) 의원, 빌 포스터(Bill Foster) 의원과 함께 하원의 모든 의원에게 상원 인프라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보냈다. 우리의 암호화폐 산업이 지지한다”말했다.
그는 이어 “하원은 미국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수행하지 않고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 암호화폐 채굴 등을 유지하는 법인을 면제하는 이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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