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뿌리뽑는다…금융위, 위반자 명단 공개 추진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관련 제도를 어기는 개인이나 법인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위반자가 공개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종류는 공시 의무 위반,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금지 위반, 공매도 규제 위반 등이다.

기존의 경우에는 위반자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악용될 수 있어 대상자를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실효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공시 의무 위반이나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금지 위반, 공매도 규제 위반 등에 대해 금융당국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과징금, 과태료 부과조치 대상자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번 공개 추진 방안에 따라 국내 개인 및 법인뿐만 아니라 불법 공매도의 주요 세력으로 의심받는 외국 금융투자업자도 공매도 등의 규제를 위반한 경우 제재 내용과 조치대상 법인명이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규제 위반 등에 대한 조치 대상자 공개로 자본시장에서 불법 행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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