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클래리티 타협안 반대…美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표류 위기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골자로 한 '클래리티(CLARITY) 법안'의 최신 타협안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가상자산 제도화 여정이 다시 한번 난관에 봉착했다.

25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최근 상원 사무실에 스테이블코인 수익률(Yield) 관련 조항이 포함된 최신 법안 초안을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그동안 미 암호화폐 정책 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코인베이스의 이번 결정은 법안 통과를 기다리던 시장에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갈등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 문제다. 현재 논의 중인 법안 초안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수익지급을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오직 '활동 기반 보상'이라는 매우 제한적인 틀 안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암호화폐 플랫폼이 은행 예금 이자와 유사한 수익률을 제공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업계 리더들은 이 문구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앞서 백악관 및 의회 지도부와 논의했던 타협점과도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조항의 모호성으로 인해 향후 규제 당국이 이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 산업의 숨통을 조일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규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즉각 반응했다. 코인베이스(COIN)와 서클(CRCL) 등 주요 가상자산 관련 주식은 수익률 조항이 매출 구조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운용을 통한 수익 창출이 이들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의 심리 지표인 폴리마켓(Polymarket) 데이터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가상자산 법안에 서명할 확률은 불과 며칠 전 71%에서 61%까지 떨어졌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방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업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 핀테크 기업, 벤처 캐피털(VC) 등 업계 내에서도 해당 법안의 실행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반면 은행권 관계자들은 이번 타협안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어, 업권 간의 '제로섬 게임' 양상은 더욱 짙어지는 모양새다.

상원은 이르면 오늘 최종 초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될 문구의 수위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의 단기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규제 당국과 업계 사이의 긴박한 수 싸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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