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SEC와 XRP 소송 종결 합의…토레스 판사에 승인 촉구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XRP(리플) 관련 장기 소송을 종결하기 위한 공동 합의안에 도달하고, 이를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뉴욕 남부지방법원 판사에게 승인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암호호폐 전문매체 비트코인닷컴이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리플은 이번 합의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해결책을 가속화하고, XRP의 규제 환경을 재정의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도에 따르면 리플 법무팀은 지난 17일 토레스 판사에게 제출한 공식 서한을 통해 SEC와의 XRP 매각 분쟁에 대한 잠재적 해결책을 담은 공동 신청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리플 랩스(Ripple Labs Inc.)가 제출한 이 서한은 합의의 함의에 대한 추가 설명을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SEC와 리플 모두 법원에 요약 판결 명령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해당 제출물은 어떠한 합의와 관계없이 기존 판결이 다른 법원에 대해 구속력과 설득력을 유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출된 자료는 가처분 명령이 해제되더라도 리플은 다른 모든 시장 참여자들과 동일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증권법상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동 신청에서 제안된 구제 조치에는 재정적 처벌 감면과 항소 위험 완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양측 모두 광범위한 소송을 종결시킬 것으로 기대하는 타협안이다. 리플은 이 합의가 법원의 실질적인 판결을 변경하지 않고 XRP 관련 미해결 문제를 해결해 사법 자원을 보존하는 동시에 리플의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플은 또한 SEC에서 진행 중인 중요한 규제 변화에 주목했다. 제출된 자료에는 SEC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방식을 재고하고 있으며, 목적에 맞는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암호화폐 태스크포스가 구성되었음이 명시됐다. 리플은 이를 지지하며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리플은 자사 소송이 포괄적인 본안 및 구제책 결정과 관련된 유례없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음을 강조했다. SEC의 입장 변화를 언급하며, "SEC가 최근 '명확한 규칙'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 만큼, 리플은 법원이 소송 절차 전반의 부담을 덜고 이전 결의안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합의안을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리플은 이러한 결과가 지방 법원과 항소 법원 모두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리플이 집행 주기 초기에 유사한 사안을 해결한 다른 회사들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SEC와 리플은 지난 지난 12일 토레스 판사에게 리플에 대한 가처분 명령의 해제 및 1억 2,500만 달러의 민사 벌금 조정을 요청하는 공동 신청을 제출했다. 이전에 5월에 제출된 공동 신청은 절차상의 문제로 토레스 판사에 의해 기각됐다. 이와 동시에 양측은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에 지방법원이 개정된 공동 신청을 검토하는 동안 진행 중인 항소를 일시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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