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SEC 소송, 토레스 판사가 예상보다 조기 종결 가능성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 간의 XRP 관련 소송이 예상보다 빠르게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판결은 잠재적으로 합의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암호화폐 규제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19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인 닷컴에 따르면 유명 변호사 빌 모건은 XRP 관련 리플 대 SEC 소송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예상보다 일찍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리플과 SEC는 지난 12일 토레스 판사에게 가처분 명령 해제를 요청하는 수정 공동 신청을 제출했으며, SEC는 항소법원에 항소 절차 중단을 요청했다. 이후 법원은 2025년 8월 15일까지 60일간의 유예를 허가했다.

모건 변호사는 판결이 8월 15일까지 연기될 수 있다는 일각의 추측에 대해, 토레스 판사가 그 전에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SEC와 리플이 지난 12일에 제출한 공동 동의안에 대해 토레스 판사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다"라고 X(옛 트위터)에 게시하며 조기 판결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판결이 연기될 경우 항소 절차가 재개돼 합의 논의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모건 변호사는 소송 지연의 주된 원인이 SEC가 아닌 리플 측에 있다는 흔한 오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리플이 지연의 원인이다. 리플은 가처분 명령의 해제를 원한다"라고 설명하며, "SEC는 지연을 야기하기는커녕, 오히려 리플의 가처분 명령 해제를 돕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리플과 SEC는 리플이 가처분 명령의 해제를 원하지 않았다면 몇 달 전에 합의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건 변호사는 소송의 절차적 이력을 간략히 설명했다. 리플은 지난 4월 23일에 합의안에 서명했고, SEC는 5월 8일에 서명했다. 항소 및 교차 항소 중단 신청은 지난 4월 16일부터 60일 동안 승인되었다.

양측은 지난달 8일, 토레스 판사에게 합의된 합의안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규칙 62.1에 따른 지시적 판결 신청을 제출했다. 그러나 토레스 판사는 절차적 결함, 특히 규칙 60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당 신청을 기각했다.

이러한 기각 이후, 리플과 SEC는 지난12일 규칙 60에 따라 수정된 공동 신청을 재제출하여 법원의 우려 사항을 해소했다. 이 새로운 신청으로 SEC는 항소법원에 의견을 제출하고 토레스 판사가 해당 신청을 검토하고 판결할 수 있도록 60일의 추가 유예 기간을 요청했다.

향후 절차는 지시적 판결을 확보하고, 항소법원에 제한적 환송을 요청하고, 궁극적으로 토레스 판사에게 가처분 명령을 해제하고 5천만 달러 감액된 벌금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조치 이후 항소 및 교차 항소가 최종적으로 기각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의 조기 판결 가능성은 XRP 투자자와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참여자들은 토레스 판사의 다음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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