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승 금융투자협회장 후보, '거버넌스포럼' 공개질의에 명쾌한 답변

금융투자협회장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질적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분출되고 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3일 ‘금투협회장 후보에게 던지는 10개 질문’이라는 성명을 통해 차기 협회장이 업계의 단기 이익이 아닌,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본시장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포럼은 이사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 등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에 대해 금융투자협회가 그간 공개적인 찬성 입장을 내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일본·대만 사례를 들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자사주 소각 원칙, 의무공개매수제도 등에 대한 후보들의 분명한 입장 표명도 요구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이현승 후보는 같은 날 공식 답변을 통해 자신의 공약을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기업가치의 적정한 평가와 투자자 유입, 장기투자 기반 확충은 모두 자본시장의 품질에 의해 좌우된다”며 “투자자 보호장치의 고도화와 불합리한 규제 정비, 투명한 시장 관행 확립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제시해온 공약의 핵심 방향과도 일치한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는 자본시장 질적 전환을 위한 과제로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된 국내 규제의 합리적 개선, 불완전판매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펀드판매 절차 개선과 내부통제·소비자보호 체계 정비, 그리고 ‘사고이력관리제’ 도입을 통한 시장 자정 능력 강화를 제시해 왔다.

특히, 사고이력관리제는 반복적 사고를 구조적으로 차단해 시장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이 후보 공약 가운데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이 후보는 “철저한 사고이력관리를 통해 반복 사고를 차단하고, 펀드판매 절차의 실효성 있는 개선으로 불완전판매를 막게 되면 시장 신뢰는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투자자 보호를 사후 제재가 아닌 사전 차단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제와 연금 제도 역시 투자자 보호와 장기투자 문화 확산의 축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을 기존 주식에서 펀드까지 확대하고, 부동산시장에만 적용되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소액주주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연금시장에서 국내 주식투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구조를 개선해 연금자산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디지털 자산과 STO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한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신산업이 업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체계와 책임 있는 위험관리 시스템이 함께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투자자 보호와 회원사 경쟁력은 상충하는 목표가 아니라 동일한 방향으로 수렴되는 구조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협회장으로 선출될 경우 “정확한 진단과 책임 있는 실행을 바탕으로 한국 자본시장의 품질과 회원사의 성장을 가시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투자협회는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 서유석 현 협회장,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으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18일 임시총회에서 차기 협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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