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3일 얼라인파트너스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달 27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가비아를 상대로 '의안상정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비아가 이사 및 주요 경영진 보수 공개를 권고하는 주주제안을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얼라인파트너스는 그동안 국내 상장사의 임원 보수 공시가 기업 성과와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산정 근거 또한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2026년 정기 주총을 앞두고 가비아를 비롯해 코웨이, 덴티움, 솔루엠,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등을 대상으로 이사 보수 및 보상체계 공개를 권고하는 주주제안을 제출했다. 이 가운데 일부 기업만 안건 상정 의사를 밝혔고, 다수 기업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주제안은 이사 및 경영진의 보상체계를 기업지배구조보고서나 별도 보수보고서를 통해 매년 공시하도록 이사회에 권고하는 내용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주주총회를 통해 주주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이사회에 전달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 얼라인파트너스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얼라인파트너스 측 법률대리인은 상법 시행령이 주주제안 거부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순한 학설 논란만으로 안건 상정을 거부하는 것은 주주제안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사 보수는 상법상 주주총회 목적사항에 해당하는 만큼, 이번 제안은 적법한 주주권 행사라는 주장이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임원 보수의 투명성과 성과 연계성은 기업가치 제고의 핵심 요소"라며 "가처분을 통해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 역시 임원 보수 공시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고, 기관투자자들도 보수 투명성을 주요 투자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행동주의 투자자의 주주제안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향후 주주권 행사 범위와 이사회 권한 간 경계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지 주목된다.
장기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yjangmon@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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