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미국에 3500억달러 투자 본격 시작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재석 의원 242명 중 찬성 226명과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업무협약(MOU)에 따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세부적으로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투자되고 2000억 달러는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 증진에 쓰인다.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자본금 2조 원은 정부가 출자하기로 돼 있다. 또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된다. 재원은 공사 출연금과 위탁기관의 위탁 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등을 통해 마련된다. 마련된 재원은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 기구에 대한 투자, 조선 협력 투자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 간 진행된 업무 협약 후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한 지 석 달 반 만에 국회 통과된 것이다.

최정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unghochoi559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