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주식정보 '꼼수 과금' 철퇴…'깜깜이' 자동결제 차단

무료 체험 기간 끝나면 즉시 서비스 차단이 원칙
증권업계, 올해 수수료 수익 약 1500억 원까지 급증

앞으로 투자자의 명확한 승인 없이 증권사 종목 추천 서비스가 무료에서 유료로 임의 전환되는 관행이 원천 차단된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투자자의 명확한 승인 없이 증권사 종목 추천 서비스가 무료에서 유료로 임의 전환되는 관행이 원천 차단된다. 주식 거래 비용에 끼워 팔아 소비자가 파악하기 힘들었던 요금 체계도 투명하게 분리 고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식정보 서비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과거 무료 이벤트에 참여했던 한 고객이 별도의 고지를 받지 못한 채 10년 동안 요금을 납부했다며 제기한 민원을 계기로 마련됐다.

먼저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나면 즉시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비용을 지불하고 계속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밝힌 가입자에게만 서비스가 연장된다.

증권사는 서비스 가입 전후의 발생 비용 차이를 구체적인 금액 예시를 들어 설명해야 한다. 소비자가 상세 내역을 요구할 경우, 기본 주식 위탁 수수료와 정보 서비스 요금을 통합해서 알려주는 행위가 금지되며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내 수수료 화면에 요금 산정 방식 표시도 의무화한다. 또한 가입자들에게 정기 이용 상황과 비용 책정률을 문자나 앱 푸시로 통보해야 한다. 기존 이용자들에게는 단체 메시지를 통해 현재 가입 상태와 즉시 해지가 가능한 인터넷 주소(URL)를 발송할 예정이다.

현재 자체 AI 모델이나 외부 자문업체를 통해 유료 주식 정보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12곳이며, 이용자는 약 10만 3000명(전체 고객의 0.23%) 규모다. 요금은 주로 거래 대금의 0.05~0.25%를 징수하는 정률 방식과 매월 약 1만 원을 걷는 정액 방식으로 운영된다. 업계가 관련 서비스로 거둔 수익은 지난해 671억 원이었으나, 올해는 연간 기준 약 1500억 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추산된다.

금감원은 오는 2027년 1분기 현장 안착을 목표로 유관 기관과 세부 규정을 다듬고 업계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방침이다.

서재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bce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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