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LTV 이어 증권사 국고채까지…공정위 제재 '적정성 논란' 재점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금융업 제재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재차 불붙는 분위기다. 앞서 4대 은행 LTV 정보교환 사건에 이어 금융시장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했는지를 두고 공정위의 제재 전문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고채 전문딜러(PD) 15개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1조6265억75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증권사 10곳에 부과된 과징금만 1조3760억2900만 원에 달한다. 공정위가 단일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2016년 '퀄컴 사건'의 1조311억 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제재 대상 증권사는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NH투자·KB·키움·한국투자증권 등 10곳이다. 업체별로는 KB증권이 3321억7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NH투자증권(2427억8500만 원), 미래에셋증권(2148억30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KB증권·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는 고발 대상에도 포함됐다.

증권사들이 문제 삼는 부분은 국고채 시장의 특수성이 제재 과정에 충분히 반영됐느냐는 점이다. 국고채 전문딜러는 국고채를 인수·유통해 정부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채권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일반적인 상품 입찰과 달리 공적 기능과 시장 조성 의무가 수반되는 만큼 업무 구조와 수익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국고채 전문딜러는 국고채의 안정적인 인수와 유통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만큼 입찰 및 유통 과정에서 큰 수익을 추구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러한 시장의 특수성이 경쟁제한성 판단과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금융업 제재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월 공정위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 LTV 정보를 교환해 경쟁을 제한했다며 총 2720억1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은행권은 LTV가 담보물의 종류와 소재지, 차주의 신용도 및 부실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리스크 관리 지표라는 점을 들어 공정위 판단에 반발했다. 단순한 정보교환을 담합으로 판단한 것은 금융업의 특수성을 간과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4대 은행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다.
LTV 사건에 이어 국고채 입찰 사건에서도 금융시장에 대한 공정위의 이해도와 제재 기준의 적정성이 쟁점으로 떠오른 셈이다. 금융업은 상품 가격과 거래 조건이 시장금리, 담보가치, 신용위험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일반 산업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시장 조성 업무의 수익 구조와 현실을 고려하면 과징금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며 "금융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재가 이뤄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인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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