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산업위 국감, '한미 FTA·中 사드보복' 정부 대응 질타 쏟아져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에 대한 정부의 전략 부재가 집중 질의됐다.

이날 의원들은 공동조사를 고집하던 정부가 한미 FTA 2차 특별회기를 요청한 것에 대해 꼬집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8월22일 서울에서 열린 1차 특별회기에서 제기한 공동 조사 제안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2차 특별회기를 제안한 것은 전략적 오류가 아니냐”고 비난했다.

같은당 손금주 의원도 “정부는 1차 회의 이후 공동조사를 요청했고 이후에 개정협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왜 갑자기 2차 특별회기를 요구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차 협상에서 양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폐기 가능성이 제기돼 한미 간 2차 협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어 “미국의 일방적인 폐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한미 FTA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2년에 강력하게 한미 FTA를 비판하시더니 지난 6월 방미했을 때는 한미 FTA가 균형이 잘 맞춰져 있고, 양국에 도움 된다고 말이 바뀌더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참여 정부는 한미 FTA를 출범시키고 협상한 장본인이므로 한미 FTA 자체에 대해 반대하진 않는다. 다만 과거 정부 때 한미 FTA가 원안보다 후퇴한 부분이 있어 이를 비판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에 대응하는 정부의 전략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가 WTO에 제소하지 않기로 밝혔는데 제소 카드를 버린 것이냐”고 비판했다.
백 장관은 “WTO 제소를 여전히 활용 카드로 가지고 있다”며 “북핵 도발 상황과 19차 당 대회를 앞둔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