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14:50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에서 위장전입, 기획부동산 수법을 동원해 134억 원대 불법 거래 사항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도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3명을 적발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정부는 지난해 3월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허가를 받으려면 세대원 전원이 거주해야 하고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위장전입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지분쪼개기 불법거래 △농업회사법인 명의 악용 등으로 허가를
2022.08.05 14:08
무주택 서민과 사회 초년생을 겨냥한 부동산 불법 거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국토교통부·서울시 등이 단속을 강화한다. 5일 경찰청·국토교통부·서울시 등은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설치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수사 공조에 나선다. 서울시는 시민 제보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관련 부정·불법 행위 신고 제보시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최근 부동산 브로커와 일부 중개인 등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서민층과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2030세대 청년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에 내년 1월 24일까지 수사국장을 본부장으
2021.08.06 08:22
전북 전주시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외지인들의 투기를 막기 위한 특별조사를 통해 편법으로 증여했거나 실제 거래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위반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단장 백미영)은 최근 부동산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외지인들의 불법거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7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9년 9월 이후 가격 급등시기 외지인 거래물건 △최근 외지인 매수세 급증이 포착된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 거래물건 등 740명의 외지인이 거래한 건이었다. 이 가운데 △편법증여 의심 51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26건 △소득세법 위반 1건 등 총 78건이 불법행위로 적발됐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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