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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7500억 원 대 통상임금 소송서 패소··· 신의칙 여부 인정 NO

[김박사 진단] 통상임금과 신의칙 그리고 대법원 판결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또 노동자 편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 주말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노동자들이 요구한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가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노동자들이 회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지급 요구가 신의칙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만큼 신의칙을 이유로 한 노동자 패소 판결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2월에도 인천 시영운수 통상임금 상고심에서 노동자들의 요구가 신의칙에 위반하지 않는다면서 항고심 판결을 깬 바 있다.대법원 판결이 판례로서 앞으로 있을 판결에

경총, '통상임금 신의칙' 대법 판결 유감

통상임금 소송에서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위반 여부를 관대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에 경영계가 유감을 표명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노동자들 패소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재판부는 "신의칙을 근로관계 강행규정보다 우선해 적용할지 판단할 때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려는 취지를 살펴야 한다"고 했다.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경제문제는 법률적 잣대로 재단할 수 없음에도 재판부가

[김대호 박사] 기아차 통상임금, 신의칙 대체 무엇이길래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을 거치면서 이른바 신의칙으로 불리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주목 받고 있다. 신의칙은 민법 2조에 규정된 내용이다. 민법 2조에 따르면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문장은 간결하지만 해석은 여러 갈래로 될 수 있는 문구이다.이 추상적 규정 탓에 법관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할 여지가 매우 크다.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3년 12월 정기성·일률성·고정성 등 통상임금의 요건을 판시하면서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

[김대호 박사] 통상임금과 민법 제2조 '신의칙'… 기아차가 노조에 패소한 이유는

[김대호 박사] 통상임금과 민법 제2조 '신의칙'… 기아차가 노조에 패소한 이유는
2017.08.31 14:39
기아차가 통상임금 재판에서 노조에 패소했다. 법원은 31일 기아차 사측은 근로자들에게 3년치 4223억원의 밀린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아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 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것이다. 기아차 측은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할 방침이다. 사측이 돈을 더 내지 못하겠다고 하는 근거가 바로 신의칙이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노사 합의에 따른 조치이며 이를 깨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맞섰다. 실제로 기아차와 노조는 회상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에

재계, '통상임금 패소' 충격…"신의칙 불인정"

법원이 최대 3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기아자동차(기아차)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자 재계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향후 기업에 닥칠 후폭풍을 우려한 재계는 통상임금 정의 규정을 입법화하고 신의칙 세부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 2만7459명이 2011년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고 낸 임금 청구 소송의 1심 선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기아차가 당기순이익을 거뒀고, 경영 상태도 나쁘지 않다. 정기상여금, 중식비 등을 통상임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