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13 14:08
코스닥 상장기업인 신라젠 문은상 대표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조세심판 청구사건에 직무 범위를 벗어나 개입한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이 징계를 요구받았다.2014∼2017년 문 대표가 신라젠 BW 인수·행사로 얻은 이익 1325억 원에 부산지방국세청이 494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문 대표가 이에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13일 감사원의 '기획재정부 및 조세심판원 관련 감사제보 등 조사'에 따르면 기재부 고위공무원 A씨는 2017년 6월 고교 후배인 문 대표로부터 '부산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연락을 받았다.신라젠은 2014년 3월 350억 원 규모의 BW를 발행했고, 문 대표는 이 중 160억 원어치를 인수했다. 이후
2019.07.21 13:29
특허청은 주요 심판사건에 대한 심결문과 관련사건 요지를 특허심판원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속보로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이 한 해 처리하는 1만여건의 심판 사건 중 새로운 법률·기술적 쟁점이 있거나, 국민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건을 선정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심판결과가 법원을 거쳐 확정되려면 장시간이 소요되지만 심판에 대한 국민 관심이 커지고 있어 심판속보서비스를 도입했다고 특허청은 전했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심판 사건 중 새로운 법률·기술적 쟁점이 있는 경우 이를 국민에게 신속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특허심판원은 심판 사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와 함께 정부혁신의 일환2017.02.23 20:50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해 사퇴한다면 헌법재판소가 진행하는 탄핵심판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를 대비해 헌재가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인사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이 헌재 연구관들에게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경우를 대비해 탄핵심판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로서는 박 대통령이 자진사퇴했을 경우 사건 종결방식을 정한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리 검토에 착수해 이를 대비하려는 차원인 것으로 해석된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는 인용 또는 기각 두 가지로 나뉜다. 이는 박 대통령이 피청구인 신분으로 있을 때의 얘기다. 반면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경우 헌재는 사건을 각하할 수밖에 없다. 심판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심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 법률 전문가는 “이 경우 탄핵심판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심리를 계속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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