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자진사퇴…탄핵심판 사건 결과는?

[글로벌이코노믹 최영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해 사퇴한다면 헌법재판소가 진행하는 탄핵심판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를 대비해 헌재가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인사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이 헌재 연구관들에게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경우를 대비해 탄핵심판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로서는 박 대통령이 자진사퇴했을 경우 사건 종결방식을 정한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리 검토에 착수해 이를 대비하려는 차원인 것으로 해석된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는 인용 또는 기각 두 가지로 나뉜다. 이는 박 대통령이 피청구인 신분으로 있을 때의 얘기다.
반면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경우 헌재는 사건을 각하할 수밖에 없다. 심판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심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 법률 전문가는 “이 경우 탄핵심판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심리를 계속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영록 기자 manddi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