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1 13:49
경기도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이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 조례’를 제정해 다음달 2일 공포한다. 해당 조례는 앞선 19일 제2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에 명시한 의무 고용 비율 5%는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 비율(3.4%)보다 1.6% 높은 수준이다. 적용 범위는 시와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이다. 조례는 또,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위탁 사업 선정 때 장애인 고용 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장애인을 고용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는 정부가2019.10.08 16:24
지난해 전국 공립 초·중·고교에 근무하는 장애인 교원이 전체 교원의 1.36%에 불과해 법정 '장애인의무고용비율' 3.4%에 턱없이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 장애인 공립교원 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서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공립 초·중·고교에 근무하는 장애인 교원은 전체 교원(91만5689명)의 1.33%(1만2211명)에 불과했다. 장애인 교원 비율을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28%, 2017년 1.36%, 2018년 1.36%로 법정 의무고용비율 3.4%에 한참 못미치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0.67%로 가장 낮고, 중·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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