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공기관 통폐합 TF 언급…발전·교통·금융 공기업 정조준

대통령실이 기능 중복과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통폐합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통폐합 태스크포스(TF)' 구성이 임박했으며, 발전 공기업과 금융·교통 분야 주요 기관이 1차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오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별도 지시를 했다며 "비서실장 주재 TF를 만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TF에는 김 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이 함께 참여한다. 대통령실은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을 통폐합 우선순위로 보고 있다.
김 정책실장은 발전 공기업의 체질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기화 시대에 발전 공기업 체계가 제대로 돼 있느냐"며 "신재생에너지는 발전원이 수만, 수십만 개가 될 수 있다. 체계 자체가 달라 어프로치 자체가 달라야 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질수록 발전 공기업 형태도 달라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전과 자회사 구조에 대해 "지금 체제는 플레이어와 심판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도 있다"며 정부 조직 개편과 연계한 전면적 재설계를 시사했다.

아울러 LH, 코레일·수서고속철도(SRT) 등 국토부 산하 기관과 금융 공기업도 구조조정 논의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김 정책실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세제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며 "어떤 경우라도 세금을 쓰지 않겠다는 것은 공약이 아니다. (공약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나 주거복지가 더 상위 목표라고 설명했다.

석유화학 산업 개편과 관련해서는 업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김 정책실장은 석유화학 산업을 일러 "2~3년 전 어려워지기 전에는 정말 많은 이익이 난 업종이다"며 "5년, 10년을 놓고 보면 규모가 엄청났다, 이익은 본인들이 킵하고 몇 년 후 손실만 사회나 채권으로 넘기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해 말했다. 이어 "컨설팅 결과도 보면 25~30% 안이 나왔으니 그 정도 안에서 충분히 자율 조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경제계의 반발이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김 정책실장은 "대화의 장, 질서가 잡히면 우려하는 것은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6개월간 지침이나 교섭 가이드가 될만한 것을 내주면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부분 (해소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김지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inma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