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이억원 "스테이블코인 이자지급 원칙적 불허"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스테이블코인 이자지급에 관해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이자지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다"며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미국의 지니어스법은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의 보유나 사용에 따른 이자 지급을 금지하고 있는데, 한국도 이를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은행권 주도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핀테크는 기술파트너 역할만 하도록 해서 금산 분리를 지키는 한편,가상자산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자체 발행은 금지해야 한다는 등의 당부에는 "글로벌 정합성은 갖고 혁신 기회는 보장하되 안정적인 방식으로 가야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국회 제출 일정에 관한 질의에 대해 올해 안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는 "제도 설계 초기 단계인 만큼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관계부처랑 꼼꼼히 짚어보고 있다"면서 "거의 막바지 조율 중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억원 위원장은 "스테이블 코인이 가상자산 거래와 지급결제, 송금 등 해외 수요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활용도 측면에서 더 확장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법은 법대로, 시행령이나 후속 작업을 미리 준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