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비상계엄 1년…한국경제에 남긴 후유증

비상계엄이 한국 경제를 위기에 빠트린 지 1년째다. 역성장하던 경제성장률은 지난 3분기에야 1.2%까지 반등했다.

반도체 수출이 의외로 호조를 보인 데다 지난해 12월 최저 수준이던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지난달 112.4로 올라갔기 때문이다.

계엄사태 이후 우려했던 한국의 대외 신뢰도도 최상위 등급을 유지 중이다.

하지만 기업들이 전망한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6%로 정부 예상보다 낮은 상태다.
올해 10대 제조업 국내 설비투자는 122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연초 계획했던 것보다 3조 원 늘어난 규모다.

미국의 관세정책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해외 투자를 늘린 상황에서도 국내 투자를 확대한다는 의미다. 10대 제조업 투자를 주도하는 업종은 반도체와 자동차다.

특히 인공지능(AI) 수요에 맞춘 첨단 메모리 투자나 전기차 전환 투자가 전체의 80%를 차지할 정도다.

하지만 기업 전체로 보면 국내 투자보다는 동남아나 미국 등 해외 투자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미국 내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미국 비영리단체 ‘리쇼어링 이니셔티브’의 발표도 놀랍지 않을 정도다.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기여도 면에서 한국은 31%로 일본(5%)의 6배 이상이다.

투자 건당 평균 창출하는 일자리도 509개로 중국(199개)을 2배 이상 앞서고 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대규모 공장이나 생산시설을 짓고 현지인을 고용한 결과다.

국내 노동시장 유연화나 한계기업 정리 등 구조개혁 속도는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게다가 정부의 확대 재정과 금리 인하 여파로 오름세인 물가도 잡아야 한다. 내년 하반기 이후나 내년에야 국내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될 것이란 조사에 주목하는 이유다.

한마디로 한국경제는 내년에도 구조적 저성장 추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년과 중장년층 고용은 악화 일로다. 주력 제조업 공동화를 막고 건설경기 부양에 주력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