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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극저신용대출' 내년 상반기부터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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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극저신용대출' 내년 상반기부터 확대 개편

불법 사금융 피해 지원, 신용불량 전락 예방, 권리구제 기반까지 강화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경기도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어려운 민생경제 속에서 금융취약계층의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해온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2.0으로 전환한다.

도는 기존 1.0 사업이 긴급 생활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최후의 금융안전망으로 기능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 지원과 신용불량 전락 예방, 권리구제 기반까지 강화하기 위해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2.0 개편의 핵심은 상환 부담 완화와 사전·사후 통합 관리 강화다. 기존에는 최대 300만 원을 5년 만기 내 상환해야 했으나, 2.0에서는 최대 200만 원을 최장 10년까지 상환할 수 있도록 조정해 도민의 상환 압박을 절반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상환 기간 연장을 통해 경기 회복이 더딘 시기에도 취약계층이 연체와 채무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방파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도의 입장이다.
사례자 관리 방식도 바뀐다. 1.0 사업에서는 2020년 4월 첫 접수를 시작해 2022년까지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도민에게 연 1% 금리로 최대 300만 원까지 5년 만기 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연계하고, 대출 종료 이후에는 경기복지재단 내 전담조직을 구성해 사후 관리에 집중해 왔다.

반면 2.0에서는 대출 지원 전부터 전문 상담을 진행하고, 이후 금융·고용·복지 서비스까지 복합적으로 사전·사후 통합 관리해 대출이 단발성 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재기 기반 구축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도는 “단순히 몇백만 원을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을 재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발판을 제공하겠다”는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실제 지원 사례 중에는 희귀병 자녀의 치료비를 위해 불법 대부업체에서 140만 원을 빌린 뒤 이자로만 600만 원을 상환해야 했던 A씨처럼, 긴급 대출을 통해 채무 벼랑 끝에서 벗어나려 한 도민들의 사연도 있었다.

2.0에서는 이 같은 취약 사례를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와 신용 회복, 일자리·돌봄 공백 보완까지 연결되는 관리 체계로 묶어, 대출 자체를 ‘재기 로드맵’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현재 도는 행정 절차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2.0 서비스를 도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현재까지 약 11만 명이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이용했으며, 누적 이용자는 약 11만 명, 전체 지원 규모는 11만 명에 달한다. 또한 지금까지 약 11만 명의 도민이 지원을 받으며 최후의 금융안전망 수요를 입증했다.

도 관계자는 “극저신용대출은 경제 한파 속 취약층의 최후 방어선”이라며 “2.0은 금융과 복지, 고용을 아우르는 통합 안전망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