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트닉 상무장관 "조항 면제 조건으로 147조원 추가 투자 확보"
보조금 아닌 관세 카드로 294조원 투자 유도...반도체 패권 전략 본격화
보조금 아닌 관세 카드로 294조원 투자 유도...반도체 패권 전략 본격화
이미지 확대보기러트닉 장관은 TSMC가 미국 정부와 체결한 반도체지원법(칩스법) 계약서에 포함된 20페이지 분량의 DEI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TSMC는 시각장애인 계약자와 트랜스젠더, 레즈비언 엔지니어를 고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지만, 대만 공장에는 여성 리소그래피 장비 엔지니어조차 거의 없고 대부분 남성"이라며 "DEI 조항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말했다.
DEI 면제 대가로 147조 원 증설 합의
러트닉 장관은 "많은 사람이 공화당이 DEI 조항을 무너뜨릴 것이라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런 공화당이 아니다"라며 "TSMC에 보육센터 미설치 등 위반 사항을 지적한 뒤, 공장 건설에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모든 DEI 조항을 탕감하겠다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TSMC는 지난해 3월 미국 내 첨단 공정 웨이퍼 제조 시설 3곳, 첨단 패키징 공장 2곳, 연구개발 센터를 건설하는 데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2020년부터 진행 중인 애리조나 투자 650억 달러(약 95조 원)에 더해지는 규모다. TSMC의 미국 투자 총액은 1650억 달러(약 242조 원)로 확대됐다.
러트닉 장관은 "TSMC가 직접 발표하겠지만, 투자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이라며 향후 2000억 달러(약 294조 원)를 넘어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또한 "3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보조금은 주주들 선물"...관세 압박으로 전환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칩스법 보조금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인텔에 110억 달러(약 16조 원) 보조금을 제공한 것은 주주들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보조금을 정부 소유 인텔 주식으로 전환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TSMC 미국 공장 건설을 위해 66억 달러(약 9조 7100억 원) 보조금을 제공했지만, TSMC는 당시 650억 달러 투자만 발표했다. 러트닉 장관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다"며 "도널드 트럼프는 정부가 납세자 돈을 낭비한다는 생각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신 관세 압박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미국 내 공장 설립을 약속하거나 설립 중인 기업은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 조치가 TSMC의 투자 확대를 이끌어낸 핵심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