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관세 예고에 정부·업계 비상…“원팀 대응”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반도체 품목관세 부과 절차에 착수하자 우리 정부와 반도체 업계가 긴급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성열 산업성장실장 주재로 반도체 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대미 협의 방안과 국내 대책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산업부(산업성장실장·반도체과장·미주통상과장)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피에스케이, 동진쎄미켐, LX세미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1단계 조치로 첨단 컴퓨팅 칩에 제한적으로 25% 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포고문에는 미국에 수입된 특정 반도체가 미국의 기술 공급망 구축이나 반도체 파생 제품의 국내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을 경우 25% 관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부는 1단계 관세가 엔비디아 H200, AMD MI325X 등 첨단 컴퓨팅 칩으로 한정돼 있고 예외 규정도 있어 당장의 업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다만 정부와 업계는 1단계 자체보다, 향후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백악관 설명에 더 촉각을 곤두세웠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와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오늘 새벽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에 따라 1단계로 첨단 컴퓨팅 칩에 제한적으로 25% 관세를 적용했지만 예외 규정도 뒀다”고 현황을 짚었다. 이어 “당장 관세 대상은 제한적이지만 2단계 관세 부과가 예고돼 있고, 1단계 조치의 향후 적용 범위와 2단계 추진 방향도 불확실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날 오전 김정관 장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현황을 점검한 데 이어 제프리 케슬러 미 상무부 차관과 유선 통화를 진행하는 등 우리 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김 실장은 “미국은 우리 반도체 산업의 핵심 시장인 만큼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뭉쳐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우리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기민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여 국익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 정부가 2단계 조치로 부과할 관세와 기업의 대미 투자와 연계한 관세 상쇄 프로그램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정부가 업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대미 통상 협의에 적극 임해줄 것과, 협의 과정에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줄 것도 건의했다.

정부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황을 점검하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 출장 중인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예정된 일정을 마친 뒤 당초 16일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포고문 발표 직후 대응을 위해 귀국 일정을 연기했다.


황효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yoju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