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심 무기 14종 '속도전 지정'…미사일 예산 188% 폭증

미국 국방부가 고갈된 탄약 비축량을 복구하고 생산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핵심 무기 14종을 지정하고 '속도 중심' 조달 체제로 전환했다. 단순 예산 확대를 넘어, 방산업체에 선제적 자본 투자를 요구하고 생산 지연 시 벌칙을 부과하는 강경한 계약 구조가 도입됐다.

미국 국방부 산하 무기획득가속화위원회(MAC)는 2027 회계연도 예산 문서에서 기존 무기 12종과 신흥 능력 2종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24일(현지 시각) 브레이킹 디펜스(Breaking Defense)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즉각적·장기적 무기 수요 충족과 고갈된 비축량 보충, 억제력 재확립" 위한 핵심 전략으로 명시됐다.


기존 핵심 무기 12종에는 패트리엇 PAC-3 MSE 요격탄, 사드(THAAD) 요격탄, SM-3 IIA, SM-6, SM-3 Block IB, 토마호크 지상공격미사일, 합동첨단전술미사일(JATM), 저가형 순항미사일, 중거리공대공미사일(AMRAAM), 해상타격 토마호크, 합동지대공장거리미사일 확장형(JASSM-ER), 장거리대함미사일(LRASM)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신흥 전력으로 저가형 극초음속 타격 무기와 정밀타격미사일(PrSM) 증강형이 추가됐다. 기존 전력의 '대량 생산'과 차세대 무기의 '기술 도약'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중 전략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예산이다. 2027 회계연도 미사일 조달 예산은 70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88% 급증했다. 이 가운데 약 55%는 조정 예산을 통해 확보돼 장기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는 단기 전력 보강을 넘어, 수년간 이어질 생산 확대를 전제로 한 '장기 계약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계약 방식이다.
줄스 '제이' 허스트(Jules "Jay" Hurst) 국방부 감사관 대행은 "업체들이 직접 판돈을 걸도록 하고 있다"며 "합의한 생산 속도를 맞추지 못하면 벌칙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방산업체에 설비 투자(CapEx)를 선제적으로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일정 물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 투자금 자체가 손실이 되는 구조를 설계했다. 여기에 생산 속도 미달 시 추가 벌금 조항까지 포함된다.

이는 정부가 리스크를 떠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기업에 생산 책임을 강제하는 '성과 연동형 계약'으로 평가된다.


실제 조치는 이미 시작됐다. 국방부는 이달 초 록히드마틴과 PAC-3 및 PrSM 관련 47억 달러 규모 미확정 계약을 체결했다. 향후 생산 계약이 이어질 경우, 대규모 양산 체제가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무기 도입 확대가 아니라, 전쟁 수행 방식 자체를 '탄약 중심 산업전'으로 재정의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을 거치며 드러난 '탄약 부족' 문제가 미국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고,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생산 속도·비축량·산업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총력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